법무법인 남일의 주현빈 변호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받은 무죄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남일의 창원형사변호사 주현빈 변호사가 변론과정에서 매매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매매의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200g 이상의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으나, 변론과정에서 창원형사변호사 주현빈 변호사가 피고인이 매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대마는 일반 담배와 섞어둔 것으로서 그 전부가 대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2회나 받은 끝에 '불상량'의 대마로 공소장 변경되었습니다. 200g이 넘는 양이 불상량으로 변경된 것은 처단형의 극적인 감소를 의미하므로, 의미있는 변론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

무죄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들(3명)이 서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창원형사변호사 주현빈 변호사가 피고인들 사이에 대마의 대매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그저 차량을 빌려주거나 귀행길에 운전을 대신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장소에 동행하였을 뿐이라는 변론을 하여, 이 부분 공모 범행에 대하여 무죄 인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남일의 창원형사변호사 주현빈은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 기록의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변론방향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창원형사변호사 주현빈 변호사(법무법인 남일)는 다음에도 좋은 성공사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