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였는데, 이후 법무 법인 남일을 방문하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함변에게 위 대구형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의 과정 및 결과]

그리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은 위 대구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된 점, 기타 범죄경력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관계들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고심 끝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