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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승소사례

2025.03.28 / 민사분야

공사대금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甲은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경북 고령에 빌라(다세대주택) 단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乙은 甲으로부터 위 빌라(다세대주택) 단지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후 乙은 이 사건 빌라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였고 甲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은 乙이 담당한 배관공사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가 있고, 위와 별도로 乙이 청구한 공사대금의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乙은 甲을 상대로 대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에게 위 대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대구로펌변호사는 피고 측인 甲을 대리하여, 乙이 청구하고 있는 공사대금은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감정절차에서 밝혀진 하자보수비용을 고려할 때, 乙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위 대구 공사대금 소송 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고, 수차례 조정에도 회부되었으나 결렬됨으로써 결국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은 乙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기각시킴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도 원고 측인 乙에게 부담시키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