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짜(일명 짝퉁) 명품 휴대폰케이스 등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A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A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A의 가족들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을 찾아와 위 대구 상표법위반 형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의 과정 및 결과]

이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위 대구 상표법위반 형사소송에서 보석을 청구(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필요적 보석의 원칙 및 실질적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고심 끝에 함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보증금 또한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상표법위반 소송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