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 甲은 대구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생각만큼 경과가 좋지 않고 통증도 계속되자, 치과병원의 의료사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치과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난동을 부리고, 명예훼손적 표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법시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 치과 병원은 법무법인 남일에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은,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甲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관할 법원에 "명예훼손적 시위제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대구경북 명예훼손, 모욕죄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