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甲은 업무상 횡령,배임등을 이유로 근로자 乙을 해임(해고)하였고, 이에 乙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까지 하였으나, 위 구제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남일의 대구변호사 "함변"은 乙을 대리하여 회사 甲을 상대로, 해고(해임처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乙이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대구변호사 함변"은, 乙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사실을 적극 다투면서 회사 甲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일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임처분(해고)은 징계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2년 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아주 긴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 乙은 복직과 더불어 그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은 회사 甲이 항소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아래와 같이 회사 측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 이후 회사 甲의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대구경북 해고,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