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범죄사실]

보호소년은 대구 달서구 소재 네거리에서 같은 구 소재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한편 보호소년은 약 1년여 전에도 동종 범죄 2건 및 이종 범죄 1건으로 대구가정법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었는데, 보호소년은 당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1, 2, 4호의 각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앞서 보호처분에 따른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였는데, 이에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을 찾아와 위 소년 보호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년 보호사건에서 대구경북소년법전문변호사 함변은 보호소년이 동종 범죄사실을 다시금 범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위 범죄사실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 생한 사실도 없는 점, 그리고 보호자인 부모들의 강한 선도 의지, 그리고 보호소년이 현재 학업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점 등 보호소년에 게 유리한 여러 정상관계들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 소년 보호사건을 심리한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는 고심 끝에 함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보호소년에 대해 1, 2, 5호의 (최대한 관대한) 보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소년 보호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