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정원기준위반,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위 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금지 4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A복지재단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울주군수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A복지재단은 법무법인 남일의 대구변호사 함변에게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제2심)을 의뢰하였는데 함변은 위 행정소송 항소심(제2심)에서, 관련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 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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