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 집행유예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甲은 베트남 국적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괴의 운반(밀수)을 부탁받았습니다. 이후 甲은 하노이 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특수 제작된 장치를 이용하여 금괴들을 종아리에 착용한 후 들어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직 승무원이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이었기에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되었는데, 甲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형사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함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밀수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변은 교도소에서 수차례 甲을 접견하고 베트남에 있는 甲의 가족들과도 통화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익, 범죄전력 등 甲의 양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여러 사정들을 다각도로 조사하였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집중 피력하여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고국인 베트남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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