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甲은 대구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甲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대해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에게 대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은 위와 같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대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행정소송 중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하였던 점은 불과 3일 뒤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 집행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데 있었고, 이에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은,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가능성, 기타 이 사건 이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 주장하며 그 결과 "이틀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대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