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급여채권 가압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모텔이나 호텔 등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인데, 의사인 을은 2015.경 갑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후 갑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친 후 도급인인 을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을은 여러가지 문제를 들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위 리모델링 공사 도중 갑은 을에게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재판과정 및 결과]

이후 갑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구로펌 법무법인 남일에게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인 을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의료(요양)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2억 4,0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대구경북 부동산, 채권가압류 신청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