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기소(무혐의)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등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위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이후 피의자는 위 대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함변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이후 일련의 정황 등에 관한 증거들을 다방면으로 수집하는 한편, 관련 하급심,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법리적인 쟁점 또한 철저히 준비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도 피의자와 함께 하고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위 대구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고심 끝에 위와 같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입증을 받아들이면서 피의자에게 전격적으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처럼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죄의 유무나 경중을 떠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도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구경북 보이스피싱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의 함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