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지인을 통해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B를 알게되었는데, B는 A에게 지방의 땅을 소개하며, 조만간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니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믿고 거액의 돈을 들여 위 땅을 매수하였으나, (B의 설명과는 달리) 위 땅의 가치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 급기야 손해를 보고 매매하려해도 매수인을 찾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에 A는 B에 대해 사기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수사를 한 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대구로펌 법무법인 남일을 방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위 사건에서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은 불기소처분의 여러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역설하였고 그 결과,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져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형사 고소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구 형사 고소나 검찰항고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의 함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