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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의 성공사례
LAWFIRM NAMIL
상간자소송 증거보전 성공사례
2025.05.09 / 가사분야
상간자소송 전 미리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모텔 CCTV영상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입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을 출입한 사실이 있다면 위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CCTV 영상은 통상 한 달여 밖에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떄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신청서에는 증명하여야 할 사실, 증거의 표시,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만일 위 내용 중 일부라도 미흡할 경우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서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의 빠른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사례 또한 마찬가지 경우로, 대구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남일은 본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증거의 소지자, 일자, 시간 등 필요한 증거의 표시, 증거를 보전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는데, 그 결과 신청 1~2일 만에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상간자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그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상간자소송으로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