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2013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1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 및 검찰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약 30억원 상당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각종 조세범 사건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에게 위 대구형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대구로펌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던 점,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그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처럼 피의나자 피고인은 죄의 유무나 경중을 떠나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발행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대구로펌 법무법인 南⼀ 함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