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이후 오피스텔 1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 또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대구로펌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을 통해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기죄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위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함변"은 여러가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검토·제시하면서, A가 애초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그 결과 담당검사는 함변의 주장을 받아들여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금전 채권·채무와 관련한 사건을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단계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데 검사로부터 한 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뒤집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대구 형사고소나 형사소송으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