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소하였습니다. 이후 A는 유격훈련과 사격훈련 등을 받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추간판탈출), 이를 이유로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보훈청장은 A가 재해부상군경 적용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거 기왕증이 있었음을 이유로 A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은 A를 대리하여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A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 과정에서는 A에 대한 신체감정과 더불어 쌍방 간에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함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지방보훈청장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구경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대구로펌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