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무고죄 무죄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구에서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해 왔는데,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명도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손괴죄의 혐의로 건물주를 고소하였고, 건물주는 무고죄의 혐의로 피고인을 맞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위 쌍방 고소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재판 과정에서는 건물주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유소 건물을 철거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유소 건물의 철거에 일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인정하나 이를 승낙의 의사표시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나아가 설사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의사표시는 철회되었음을 집중 주장하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판부는 고심 끝에 함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격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죄의 유무나 경중을 떠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실제 판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구 형사소송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