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어업허가유예처분취소처분의 취소)

[사건의 개요]

갑은 을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어선을 매수하였고, 위 어선에 대한 대형선망 어업허가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은 관할 행정청에 어선의 해체를 이유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행정청은 어업허가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정청은 유예신청 당시 이 사건 어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어업허가 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갑은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갑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수대금을 모두 날리게 될 형편이었는데, 이전까지 단 한번의 선례도 없었던 관계로 원·피고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고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도 선고기일을 여러 번 연기해가며 고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함변은 약 1년 6개월에 달하는 긴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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