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대구 시내에 위치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또한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은 명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임대인 A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료를 부당하게 초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임대인 A는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함변을 통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명도는 당연하거니와) 명도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받아내는데 있었는데, 함변은 단 두 번의 압축적인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집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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