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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가압류 성공사례

2025.05.30 / 민사분야

출자증권 가압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건축주이며, B는 위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회사입니다.

A는 B와 사이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도중 B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수개월 가량 지체되었고, 결국 A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남일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함변을 통해 B를 상대로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즉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함변은 위와 같은 지제상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향후 승소시 집행을 곤란을 막기 위해 B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출자증권 가압류에 성공하였습니다.

 

▶ 대구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소송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