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7범 상습공갈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불법 영업을 한 게임장(오락실) 업주들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게임장(오락실) 내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주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등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A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다만 A에게는 동종 전과가 대단히 많았던 관계로(17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는 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을 통해 위 형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함변은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황들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구경북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은 A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처럼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죄의 유무나 경중을 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력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구 형사고소나 소송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