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횡령, 배임,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B를 해고(파면)하였고,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B는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을 통해 A회사의 해고(파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함변은 위 소송과정에서 A회사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설사 일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고(파면처분)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는데,

위 소송은 1심만 하더라도 2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양 당사자 간에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함변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B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부당해고나 징계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