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종중의 전(前) 대표자인 A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을 당시 종중 명의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는데 이후 종중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종중원들은 A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는 매매대금은 제사비용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종중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를 형사고소하였지만 공소시효의 만료료 인해 불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종중은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을 통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손해의 액수 및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는데, 결국 재판부는 종중을 대리하여 함변이 청구한 1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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