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적 불법시위 금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甲은 A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생각만큼 경과가 좋지 않고 통증도 계속되자, A치과 병원에게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치과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甲은 난동을 부리고, 병원 바로 앞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A치과 병원은 법무법인 남일에게 위와 같은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뢰하였는데,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甲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관할 법원에 "명예훼손적 시위제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 대구 가처분 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