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살인미수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몰래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너무도 화가 나, 늦은 밤 자신의 차에 B를 태워서는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A는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양손으로 B의 목을 졸랐는데, 당시 A의 차 트렁크에서는 삽, 밧줄, 장갑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여러 증거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내역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 A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A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구경북형사전문변호사 함변을 찾아와 위 사건의 항소심(2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함변은 항소심에서 비록 피고인이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한편,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고심한 끝에, 함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격적으로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처럼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죄의 유무나 경중을 떠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도움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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