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B는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는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는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을 통해 B를 상대로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함변은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이자 약정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는데, 

그 결과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추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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